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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년만의 도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무엇이 달라질까요?

by 제인 무드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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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자치도란?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받으며, 재정 특례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즉,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부여 등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제주 특별자치도(2006년)와 세종특별자치시(2012년)가 있다. 그리고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제정하는 특별법이 2022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6월 12일 정식 출범 하였다.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축사를 통해 " 멋진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과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강원도는 오래전부터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와 수도권의 상수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군사, 산림, 농업, 환경 관련 토지 규제 면적만 21,890㎢, 경기도 면적의 무려 2.2배라고 한다. 각종 산업 발달이나 지역 인프라 개선에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법적, 행정적 규제로 인해 다른 도시가 발전이 될 때 강원도는 이러한 규제 이유로  더디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 4개 분야를 특별법 개정안에 중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은 9조 183억. 전년도 보다 9006억 증가
  •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 (200억)
  • 서면대교 건설 설계비 (10억)
  •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비 (207억)
  • 폐광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21.5억)
강원특별자치도 청사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를 지정. 이 근방을 도청사와 함께 100만㎡ 상당의 행정복합타운으로 개발 예정
  • 1단계 도청사 짓기 10만㎡ 
  • 2단계 공공기관 입주 부지 개발 30만㎡ 
  • 3단계 미디어타운 등 상업, 업무지구 조성 60㎡ 
  • 행정복지타운이 위치하는 고은리 주변 다원지구, 학곡지구 연결하는 삼각밸리 개발 추진

규제들이 풀리게 되면 기업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자연스럽게 증가. 역사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의 특수성을 이제는 많은 특례를 법에 담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변경 후 변화된 모습
  1. 2006년 561,695명에서 2020년 697,578명으로 24.2%의 인구 증가
  2. 다양한 기업이 들어서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5.9배 증가, 장애인 일자리 2.5배 증가
  3. 제주 지역 내 총생산량도 2.3배 증가(2019년 기준)
  4. 관광분야 3개 법률의 권한이 제주도에게 부여되면서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어 관광객 1.9배 증가
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가장 기대되는 것은 누구나 경제부흥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묶여있던 성장이 모쪼록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본다.

아직까지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모르는 강원도민들이 많은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약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 의미를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두 번째 특별자치도 선정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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